개발행위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을 하려면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허가 등 다른 인허가 없이 토지를 나누는 경우, 건축법상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나누는 경우, 너비 5m 이하로 나누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받아야 합니다. (주)관보종합기술단은 토지분할과 형질변경이 함께 필요한 부지의 허가 도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임야 개발행위허가에서 경사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황측량 성과로 지형 모델을 만든 뒤, 사업 부지 경계 안을 격자로 나눠 평균경사도를 계산합니다. 계산한 값은 산지관리법과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의 허가 기준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주)관보종합기술단은 경사도 분석 프로그램(SLOPRO)으로 분석을 직접 수행하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허가 도서에 첨부합니다.
부산 ○○구에 있는 임야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관보종합기술단은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와 울산, 경남 김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수행했습니다. 지역마다 도시계획 조례 기준이 달라 해당 구·군 기준으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사전 법령 검토 부족이나 제출 서류 미비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는 사전 검토와 사전 협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허가도서는 계약일로부터 30~40일 안에 작성합니다.
의뢰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상지 지번과 사업 구상(용도·규모)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현황측량, 토지형질변경 계획, 설계도서, 공공시설 조서·도면, 공사비 내역서 등 허가신청 서류는 당사가 작성합니다.
임야에 주택이나 공장,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용도지역과 경사도·입목축적 등 지자체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은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협의해 처리하며, 사전 검토에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농지나 산지에서도 개발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과 농지·산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전용·산지전용은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협의해 의제 처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야와 농지가 섞인 부지도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과 농지전용을 함께 협의해 의제 처리할 수 있어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는 임야·농지가 함께 얽힌 부지의 허가를 매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인데 토목 분야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도서, 부대토목 설계, 흙막이 가시설 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 분야를 맡아 건축설계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심의 상정과 개최에 시간이 추가로 걸려 전체 일정이 길어집니다. 당사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일정을 잡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나 형질변경된 토지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변경이나 추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구설계와 복구비 산정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사를 마치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준공검사 신청 도서 작성과 절차 이행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사도 필요한가요?
절·성토 규모가 크거나 옹벽·지하 굴착이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지반조사비는 보통 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합니다.
재해영향평가도 함께 해야 하나요?
개발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이를 수행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규모 필지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로 처리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규모와 입지에 맞는 절차를 사전 검토에서 판단해 안내합니다.
학교 부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 등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폐지를 입안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학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입안제안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도시계획시설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경관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까지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